금감원 "은행 지배구조ㆍ리스크관리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업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6일 금융지주사, 은행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지배구조와 채용절차 등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당국 스스로도 효율적인 감독시스템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 추세에 맞춰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한 검사를 집중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2018년 금융감독업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 구현 △금융현장 쇄신 및 금융감독 혁신 △금융 안정 및 건전성·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금융범죄 근절을 제시했다.

이진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2018 은행 감독·검사 방향’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47.5%, 분할상환 55%로 목표비율을 정했다” 며 “서민 실소유자 및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6~7%에서 최대 3%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의 뜻도 밝혔다. 올해 은행검사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영업행위 검사의 비중을 47.9%로 지난해 18.6% 보다 높일 계획이다. 반면 리스크 관리ㅇ와 지배구조 등 건전경영 측면에 중점을 둔 건전성 검사(52.1%)는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이 국장은 “내부감사협의제도와 내부통제 워크샵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신설, 대심제도 실시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감독 검사 방향의 7대 중점과제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중심의 검사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및 신뢰 제고 △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감독 혁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외환건전성 제고 및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