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17 경평]석탄공사·아시아문화원 등 8곳 경평 낙제점

▲양충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유홍림 감사평가 위원장,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 김주찬 기관장평가위원장.(기획재정부)

한국석탄공사와 아시아문화원 등 8곳이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E등급을 받았다. 특히 석탄공사와 아시아문화원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E등급에 속해 오명을 남겼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에선 대한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최하위 등급(E)을 받았다. 강소형 제외 준정부기관에선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E등급에 속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모두 C등급을 받았었다.

강소형 준정부기관에선 지난해 C등급을 받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E등급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D등급을 받은 영회진흥위원회가 E급에 속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공기업은 한국동서발전(B·이하 작년 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B), 한국도로공사(A), 한국수자원공사(B), 한국토지주택공사(B) 등 5곳이다.

강소형 제외 준정부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곳이 A등급을 받았는데, 코트라는 2년 연속 A등급의 기염을 토했다. 또 지난해 E 등급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B등급을 세 단계 뛰어올랐다.

강소형 준정부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4곳이 A등급에 포함됐다.

더불어 지난해 우수(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비율이 1년 전보다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비리로 절대평가에서 감점 처리된 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기관의 10.6%가 상대·절대평가 합산 A등급을 받았다. 2016년 13.4%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나마도 상대평가에서는 13.8%가 A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에선 7.3%만 A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다.

B등급 기관 비율도 2016년 40.3%에서 지난해 35.8%로 4.5%포인트 축소됐다. B등급 기관의 경우 상대평가(36.6%)와 절대평가(35.0%) 비율 모두 1년 전에 못 미쳤다.

반면 C등급 이하 기관 비율은 크게 늘었다. D등급은 10.9%에서 8.5%로 소폭 하락했으나 C등급은 31.9%에서 38.2%로 6.3%포인트, 최하등급인 E등급은 3.4%에서 6.9%로 3.5%포인트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상위등급은 줄고 하위등급은 늘어난 데 대해 기재부는 “채용 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감사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수등급 비율이 줄었다. 기관장은 2명(8.0%)만 우수등급을 받았고, 감사는 우수등급이 한 명도 없었다.

한편 지난해 평가는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대상은 각각 25명, 22명이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채용 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0점 가점으로 반영된 일자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용 비리 연루 기관에 대해선 기소, 징계·문책, 주의·경고 순으로 감점 처리했다.

또 맞춤형 평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 운영하고,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발표한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감사 평가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실시한 절대평가의 영향을 분석해 절대평가 운영 방향 등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