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했던 규제 개혁’, 백운규 대기업 CEO 간담회로 속도 낼까?

(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27일 규제개혁 점검 회의가 성과 미흡 등으로 돌연 취소된 가운데 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주요 대기업 12곳의 대표이사(CEO)를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규제개혁 점검 회의 취소 당시 성과 미흡 등 진행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등 규제개혁이 더디다는 평가 속에 백 장관의 대기업 CEO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할지 관심이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2대 기업 CEO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규제혁신 및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과 통상현안 대응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투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제품·서비스 출시,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개선, 기업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맞춰 전력·용수·폐수 처리장 등의 산업 인프라 적기 확충을 건의했다.

또 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5G·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투자와 환경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 애로를 전달하며, 탄력적 근로 시간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에 백 장관은 “7월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이끄는 등 산업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다”며 “투자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12대 기업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실무 작업반을 가동해 이번 간담회 협의 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김 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손옥동 LG화학 사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오인환 포스코 사장, 정찬수 GS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 부회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