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보고서’ 내달 마무리… 실손보험료 인하 촉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에 따른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따져보는 연구 결과가 내달 중순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도출한 뒤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문케어의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KDI 관계자는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마지막으로 조율할 게 남아 제출 시기를 미뤘다”며 “2주 안에는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KDI의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면 복지부와 금융위는 정책협의체에서 이를 토대로 보험료 인하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협의체는 복지부와 금융위를 주축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 전문가 2인, 소비자 대표 2인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KDI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문케어 영향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까지는 관련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문케어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연구원들이 추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결론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케어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이 수조 원에 이를 거라고 관측한다.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 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통해 문케어로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이 5년간(2017~2022년) 3조8044억 원(연간 7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논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손보험료 인하에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인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어디까지나 가정에 근거한 값인 데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에 달했다.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시차를 고려하면 문케어가 시작돼도 보험사 손해율은 2020년 하반기 이후에나 개선될 수 있다“며 ”의료 이용 행태 등도 따져봐야 하므로 실손보험료 인하 폭은 10%포인트 미만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