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동북아 6개국ㆍ미국 참여 ‘동북아철도공동체’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창설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던 점에 착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 6개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다”며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며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됐고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됐다”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 됐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며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며 “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다”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다”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