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산업부, 北석탄 ‘보고누락’…관리 체계 ‘구멍’”

입력 2018-08-21 15:02

▲정유섭 의원(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 5·24 조치 이후 발전사들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보고를 매월 의무적으로 받아왔지만, 보고누락과 늑장 보고가 만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 중부발정, 남동발전 등 발전 3사는 매월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를 보고해왔지만, 22차례 관련 보고가 누락됐다.

동서발전은 10차례, 중부발전은 7차례, 남동발전은 5차례 누락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수개월이 지난 뒤 한꺼번에 보고되거나 유선상 구두보고에 그치는 등 보고체계도 허술하게 관리돼왔다"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전사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을 차단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의 관리체계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위장반입 사실이 드러난 남동발전 외 전체 발전사 대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