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견에도 대학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늘린다

입력 2018-09-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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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지출 구조조정 고삐 기관 종별 본인부담 차등 등 검토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의료수가가 높은 종합·상급종합병원에 경증질환자가 쏠리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진행하면서 진찰료·입원료, 종별 가산제도, 본인부담률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준비 중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건보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경증환자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쏠림은 건보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과거 의료보험 통합을 주도했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질’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면도 있지만, 초기 오십견에도 대학병원부터 가는 종합병원급 쏠림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요양기관 종별로 경증질환 진료비·입원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 실손의료보험에 최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은 무분별한 종합병원급 이용을 줄이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손보험제도 개편은 전반적인 의료 과잉이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