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SK하이닉스, 특허 소송 2라운드

입력 2018-09-11 09:42

넷리스트, 2차 ITC 조사에서 특허 항목 정의 명령 취득

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는 2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에서 SK하이닉스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유리한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넷리스트가 보유한 2개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9,606,907호 9,535,623호) 침해 판결에 대한 유리한 판정이다.

ITC 행정법판사는 넷리스트가 주장해온 정의대로 특허 항목을 결정했다. 넷리스트 측은 향후 특허 유효성이 확인되면 직접 수입금지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이번 ITC 판단은 넷리스트 IP(지적재산권)의 강점을 증명하는 계기”라며 “올해 말 예정돼 있는 SK하이닉스와 2차 ITC 재판과 독일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은 논쟁이 됐던 특허 정의들에 대해 넷리스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정이다. 성급하게 종결됐던 2차 조사에 반해 이번 특허 항목 정의 명령 취득으로 인해 2차 조사는 불가피한 침해 판결로 반전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이번 명령이 2차 소송 과정일 뿐이고, ITC와 독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는 것은 넷리스트가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한편 올 4월 18일 2차 ITC 조사에서 행정법판사(ALJ)는 SK 하이닉스의 무침해를 판결했고 종결을 지시했다. 넷리스트는 청원을 신청, 5월 18일 ITC 위원회가 행정법판사(ALJ)에 재조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