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45% "완전한 비핵화, 10년 이후 가능"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완전한 비핵화' 달성시기를 10년 이후로 내다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환경에 관한 한국·해외 전문가 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 15일부터 두 달간 국내외의 한반도 전문가 총 151명을 상대로 심층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는 한국 전문가 73명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문가 78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문가 중 45.03%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시기를 '10년 이후'라고 답했다. 이어 '5∼10년 사이'(29.8%), '3∼5년 사이'(19.87%), '3년 이내'(5.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문가들은 5~10년 사이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10년 이후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행 양상과 관련해 '단계적 동시적 진행'(47.68%) 응답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일괄타결 후 압축적 진행'을 택한 전문가는 4.64%에 그쳤다.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핵화에 대한 원론적 의지 표명'(50%),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실현'(9%)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 위원은 "평화협정 체결 시 발생할 한국의 안보적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령부가 해체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