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진통끝에 알뜰폰 구제방안 나왔다

(사진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이동통신 시장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해 말 75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출범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26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알뜰폰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알뜰폰 사업자는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도매대가 인하율을 결정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 쓰는 대신 지불하는 비용이다. 과기부가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매년 SK텔레콤과 협상을 벌여 도매대가를 정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맞춰 도매대가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저가 구간은 종량제 도매대가 및 최소사용료를 낮추고,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췄다"며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작년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으로 (0.86원/MB 인하),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3.99원/분 인하) 인하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지난해 (데이터 16.3%, 음성 12.6%) 대비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을 줄인다.

특히 이통사 기준 4만 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로 3.5% 포인트 낮췄다.

이번 도매대가 인하안에 대해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적당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보완을 요금제에서 유연성을 갖추면 알뜰폰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2.2GB 요금제는 45%에서 42.5%로, 3.5GB 요금제는 47.5%에서 45%로, 6.5GB 요금제는 50%에서 47.5%로 각각 2.5%포인트 인하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 300억~40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