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채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10년 선물·스트립 거래 만점기준도 조정
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 거래실적 평가 시 장기물 국고채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기물 발행 비중 확대와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PD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PD 거래실적 평가(10점) 시 10년 만기 이상 국고채 거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 호가 조정시장도 오후 1시 30분~3시 30분(2시간)에서 1시~3시 중 1시간 30분, 3시~3시 30분(30분)으로 변경한다. 이는 국고채장 내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고, 시장 조성 업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0년 선물과 스트립 거래의 만점 기준을 2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한다. PD사 간 경쟁 심화로 가수요 유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인수·교환·매입 시 평가 모수를 현행 발행물량(낙찰)에서 예정물량(공고)으로 변경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기재부는 평가 모수가 사전에 확정돼 응찰물량 결정 시 실수요 중심으로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밖에 기재부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urchase Agreement·Repo)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PD 평가 시 가점항목 중 기일물 Repo 거래에 대한 가중치를 1.5배에서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PD사 및 시장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국조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으며, 다음 달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