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20일간 국감 돌입…문재인정부 각종 정책 놓고 여야 간 대립 예고

입력 2018-10-10 08:32

(연합뉴스)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가 총 7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이뤄져 전 정부에 대한 국감이었다면, 이번 국감이야말로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 되는 셈이다.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동안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국감 기조로 정하고 민생과 개혁 국감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 없는 평화 프로세스 등을 핵심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이란 기조 아래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