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직격탄 맞은 프랜차이즈, 사업 포기 속출

프랜차이즈 산업이 잇따른 규제 강화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 논란,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는 올해도 SPC 허영인 회장, 원앤원 박천희 회장, 본죽 김철호 회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여기에다 내수 경기 부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폐점이 늘거나 출점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가맹본사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횡령과 배임, 성추행, 폭행 등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CEO들로 인해 지난해부터 업계에 대한 규제는 크게 늘었다. 당장 내년부터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가와 유통마진율을 미리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난달 20일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프랜차이즈는 640개에 달한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서류로 매출정보과 가맹점수, 가맹점 평균 매출, 소송 및 분쟁 정보 등을 기재한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거나 본사가 폐업할 때 이뤄진다.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는 기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월별 프랜차이즈 등록 취소 건수는 4월이 449개로 가장 많았다. 통상 3~4월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대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다. 이 시기에 등록 취소가 집중됐다는 것은 성수기조차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식업체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신규 브랜드 증가율은 5.2%에 그쳤지만 소멸률은 10.8%였다. 다시말해 100개 중 5개가 새로 생기는 동안 11개의 브랜드가 사라진 셈이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구심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이하 협회) 회원의 탈퇴도 늘고 있다. 올초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인 가마로강정 정태환 대표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협회를 등진 데 이어 폐업과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제명되는 기업이 늘어났다.

8월 협회 회의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최근 제명된 회원수만 25개에 이른다. 이 중 폐업으로 제명된 기업은 제이티아이씨푸드 등 3개사다. 25개사중 회비가 장기 미납돼 제명된 기업은 21개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위기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오너 리스크 배상책임의 경우 공제조합을 설립해 개별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 했던 협회 노력이 결국 무산됐다”며 “갑질 자체는 문제이지만 건실한 프랜차이즈 기업마저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히면서 신규 개설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협회 제명이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로 폐업하거나 회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부진한 기업도 있지만 일부는 협회 회원사로 남아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

월 등록취소 업체수

1월 21

2월 27

3월 43

4월 449

5월 32

6월 44

7월 9

8월 8

9월 7

계 64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