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 아냐"

입력 2018-10-26 13:43

"선택약정 25% 유지·유통점 6만명 일자리 보존 포함돼야"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최근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 입장 질의를 받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보다는 행정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높은 현실에서 더 인하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의 완전자급제에 신중한 입장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단말기 값 인하가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다. 통신사가 값싼 단말과 외산 단말 도입·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