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에 같인 노인들 지역사회로 돌려보낸다

▲커뮤니티케어 개요.(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시설’에 갇힌 노인들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려보낸다.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퇴원 후 방문건강관리와 방문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요양병원·시설에서 노인 돌봄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재의 재가 서비스가 공급기관·사업별로 단편·분절적으로 제공돼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평소에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노인들의 욕구가 반영됐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 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의료를 실시한다. 이는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고, 의사나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간호하는 서비스다. 방문건강관리의 경우 2025년까지 약 39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방문관리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절감되는 외래·입원진료비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도 확충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에 걸맞게 이동서비스 및 주거환경 개선까지 지원하는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 고도화를 통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