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국채 4조 원 조기 상환…추가 발행도 중단

입력 2018-12-06 17:55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추가 세수 고려…1~9월 누계 국세수입 26조6000억 원 더 걷혀

(이투데이 DB)

정부가 적자국채 4조 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한다. 또 남은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적자국채 조기 상황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5000억 원 규모로 처음 실시됐다. 이번 상환은 정부가 주도하는 첫 번째 적자국채 조기 상환으로 그 규모도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올해 세수 추이를 고려해 적자국채 조기 상환 방침을 정했다.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조6000억 원 더 걷혀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기재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적자국채 4조 원을 연내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올해 세수를 고려해 발행이 예정됐던 적자국채 13조8000조 원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8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며, 현재까지 15조 원을 발행했다.

적자국채 조기 상환과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인 700조5000억 원에서 682조7000억 원으로 17조8000억 원만큼 줄어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포인트(P)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