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서기호 재임용 탈락’ 개입 정황

입력 2018-1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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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2012년 2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재임용 탈락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최근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서기호 의원 소송 현황 및 대응방안’ 등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여론 파장을 최소화하는 후속 대응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문건은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이 결정되기 전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의원은 2011년 12월 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2012년 2월 10일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재판개입을 계획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