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Q&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언제?…“입주자 교통분담금은 2배로”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등에 대해 관련 실무자가 질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이신철 기자 camus16@)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등 4곳에 조성하는 등 15만5000호 공급 입지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9월 13일 수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9월 21일 1차로 17곳에 3만5000호 공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발표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된 41곳에 15만5000호 규모의 입지를 확정·공개했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GTX,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과 광역 버스 확충 등을 통해 신도시들의 서울 접근성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아래는 담당 실무자와의 질의응답.

- 3기 신도시 후보지 관련 토지 거래가 많이 늘고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도 있는데 여타 대책 있는지.

현재까지 감지된 투기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다. 오늘 발표한 대로 개발예정지는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절차도 밟아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 남은 3차 신도시 대상지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데 정확히 언제쯤인지.

정부는 총 30만 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했었고 1차(9·21)로 17곳 3만5000호, 오늘 15만5000호 공급으로 11만 호 공급이 남은 상황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후보지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 만족하는지.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이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등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곳에 2만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용적률이나 용도 상향 등 제안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 다만 이후 시장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과천이 포함됐다. 지역민 반대가 심하던 곳인데 지역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번에 발표된 택지들은 지자체와 TF를 구성해 3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한 곳들이다. 대규모 택지의 경우 향후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있는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의렴을 수렴해가겠다.

- 이번 대책에서 GTX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 진행 상황은?

GTX-A 노선은 현재 조기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C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내년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이르면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 중이다. B노선의 경우 내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후보지로 많이 거론된 김포 고촌은 왜 빠졌는가?

후보지 명단은 많은데 최종적인 검토 과정서 김포 고촌은 이미 빠져있었다.

- 기존보다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2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는데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인지

주택공급가격을 낮추는 것을 원칙으로 2기 신도시를 공급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교통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1기 신도시는 교통분담금이 50%로 많았으나, 2기 신도시는 10%에 불과해 교통 여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3기 신도시는 입주자 분담금이 늘더라도 제대로 된 교통 여건을 갖추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