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사회…'내일 티켓'의 힘

입력 2019-01-03 06:00

김소희 기자 k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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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2년간 2000여 명의 국민 의견 받아

▲김수민(오른쪽에서 두 번째)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2월 21일 전국 청년 대학생위원회와 법안 전달식을 가졌다.(사진제공=김수민 의원실)

'내일티켓'은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화하는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운영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자신이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티켓'이라는 뜻의 '내일티켓'을 만들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김 의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적고, 김 의원이 발의했으면 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을 100자 이내로 적어서 올리면 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 2000여명을 만나 그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과 관련 법안의 내용을 수기로 받은뒤, 150명의 청년과 함께 입법작업을 진행했다.

내일티켓을 통해 발의된 법안만 16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 근절법이다. 이는 이성간 성관계 등 불법 촬영된 디지털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릴 경우 웹하드 업체도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불법 디지털 영상물을 유포·방조하는 업체들을 처벌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게임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오버워치(OVERWATCH)법'도 있다. 이 법안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한 청년이 음성채팅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만 처벌받는다는 사실에서 착안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남자화장실 등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토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생계 자립을 위해 친권자 동의 없이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내일티켓 프로젝트를 통해 입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