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카풀 등 이해집단 충돌, 사회적 대화ㆍ타협 필요”

입력 2019-01-10 12:29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구제적인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쭉 노력해왔지만 규제혁신은 이해집단 간의 가치관 충돌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적인 게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며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보인다"며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가 풀림으로서 있게 되는 손해와 이익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갖게 된 여러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면서 "새해부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