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선제조치와 ICBM 폐기"…北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2월 말’로 개최를 확정한 가운데 두 정상이 따질 득과 실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해 핵신고를 비롯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을 요구해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near the end of February)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베트남 개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그동안 주장해온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를 서로 양보하거나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온 만큼 양측이 어떤 주고받기를 추진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차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 역시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해 핵신고를 비롯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동시에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을 요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북미 협상은 그동안 사실상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착 국면 끝에 결정된 2차 정상회담을 두고 양측이 일정부분을 서로 양보하고 추가 요구안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는 핵 리스트 신고, 핵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영변핵시설 폐기 또는 동결·불능화, 대북제재 완화·해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의 다양한 카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6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차 협상의 북한 측 카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ICBM 폐기 문제 등을 꼽았다.
북한은 그 대신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인 대북제재 해제를 선뜻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 일부를 들어주면서 외교적 자존심을 세우는 수준의 타결책을 준비 중이라는 미국 정가의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협상 전까지 양측 실무진이 얼마만큼 합의점에 근접하느냐에 관심이 커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