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콩·옥수수 심으면 헥타르당 340만 원 지원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로 올해 벼 재배면적 5만5000㏊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생산조정제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이다. 옥수수, 수단글라스 등 조사료(사료 작물) 재배 지원금이 헥타르당 430만 원으로 가장 높다. 콩류 지원금은 헥타르당 325만 원, 일반 작물은 340만 원이다. 다만 수급관리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생산조정제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휴경지도 생산조정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경작자에 한해 1년 동안 논을 놀리면 1㏊에 2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그동안 농지 형상과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 중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한다. 조사료도 자가소비 물량을 뺀 나머지 전부를 농협 등이 사전 구매한다.

생산조정제 지원 사업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단지화 신청 농지, 판로 확보 농지, 들녘공동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생산조정제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 이행 평가를 거쳐 올 12월 중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