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변리사ㆍ법무사 영역 침탈, 투쟁 불사”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뉴시스)

이찬희 당선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선거사무소(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들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에 도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당선인은 변리사, 법무사 등 법조 유사직군의 영역 침탈과 관련해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변호사 수가 부족해 보완재 역할로 유사직역을 만들었으나 그들의 숫자가 많아져 고유 영역을 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송무 영역까지 침범해 충돌이 발생한다면 변호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협회장이 최전선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직군에서 소송 분야를 침범하려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선인은 “그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업무이지 소송 전문성이 아니다”라며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일 뿐, 소송까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당선인은 인위적인 유사직역 폐지가 아닌 자유 경쟁을 통해 법률 시장의 질서를 맞춰나갈 계획이다. 그는 “변호사 부족으로 유사직군이 대신 해 온 영역 중 중첩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용과 전문성으로 승부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유사직역에 맞춰졌던 과거 시장이 인위적인 통ㆍ폐합이 아니라 국민 선택에 의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가 로스쿨 도입에 큰 역할을 했지만, 법률시장 변화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변호사들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직역 수호를 협회장으로서 수행할 가장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 당선인은 △변호사 직역 수호 △권익 보호 및 업무 지원 △인권 옹호 및 법조 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차기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을 지낸 그는 2013년 변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뒤 처음으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례다. 이 당선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조기투표와 21일 시행된 본 투표에서 전체 선거권자 2만1227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