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A = “어휴. 이번 달에도 학자금대출 이자 내야 하는데 걱정이네. 이러다가 나도 신용불량자 되는 것 아닌지 몰라.”
B = “그러게. 진짜 학자금대출 때문에 등골이 휘겠어. 취업도 힘든데 학자금대출 이자도 내려면….”
A = “내가 하도 힘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청이나 도청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B = “진짜? 서울시청에서도 지원해주려나? 뭐 지원해주더라도 아무나 지원해주는 건 아닐 거 아냐?”
A = “아무래도 그렇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학자금대출 이자 사업을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면서 국내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나 공고일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래.”
B = “그래? 부모님 소득 여부는 상관이 없나?”
A = “안 그래도 살펴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7분위 이하일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은 전액 지원해주고, 소득 8분위인 경우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을 해준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8분위 이하 모두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을 해주더라고.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정은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B = “저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거야?”
A = “그렇진 않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자 중 최종 선정자를 선발해 지원한대.”
B = “난 그럼 뭘 준비하면 될까?”
A = “우린 아직 재학생이니깐 주민등록초본이랑 재학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면 되나 봐.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은 주민등록초본에 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를 제출하면 되더라고.”
B = “그럼 나도 어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야겠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섭니다. 학자금대출이 있고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신청 게시판에서만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은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대학재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를 제출하면 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 지원 금액은 신청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지자체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살펴보니
경기도는 1학기엔 3월 중, 2학기에는 9월 중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조건은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 등록된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제한 기준과 지원 기간 제한을 폐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소득 9~10분위 가구 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대학생만 지원 가능했던 자격요건도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도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 지자체와 중복으로 지원한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에서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1학기는 4월 중, 2학기는 10월 중에 진행합니다. 지원 조건은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이며, 대출받은 해당 학기의 소득 분위가 8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타 지자체 중복 지원자나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대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은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 홈페이지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18년도 2학기' 기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지원 조건은 제주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신청 기간 기준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생 포함)하고 있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출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지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