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한 금융사 종합검사…삼성생명 첫 타깃 되나

금융감독원이 보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종합검사를 재가동한다. 첫 타깃으로는 즉시연금으로 반기를 들었던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다음 달 대상 선정에 관한 금융 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부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조사 인력 수십 명이 길게는 한 달 이상 금융 회사에 상주하며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감독 목표 이행 여부를 포함해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조사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 비리, 증권사 유령주식 등 타 업권에서 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이슈들이 많은데도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들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감독 당국과 날 세울 일 많은 대형사가 보복성 검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가장 민감한 곳은 삼성생명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이 법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저승사자’로 불리던 이성재 국장까지 보험 담당으로 임명하며 칼을 벼리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보복성 논란 부담에도 삼성생명을 첫 타깃으로 거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윤 원장 역시 지난해 말 “삼성생명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즉시연금 관련 첫 공판이 4월 열린다”며 “종합검사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그로 인해 타사들의 재판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