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검토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다.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고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은 100대 85 정도에 있다가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100대 93 정도로 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00대 93은 OECD 선진국 그룹의 평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종료 후 경유세 인상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요 업무와 관련해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에 나서고,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연중 100건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현대차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등 1·2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에 이어 3·4단계 신규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하게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 애로사항 접수부터 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 대안 마련, 문제 해결까지 총괄하는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혁신의 성과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한다. 신제품·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올해 중 100건 이상 창출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 혁신 방안을 2분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