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세 감면 47조…서민·중소기업에 혜택 집중"

입력 2019-03-21 10:27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 위해 조세 정책 효율적 운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올해 약 47조원의 국세 감면이 예정돼 있는데 국세 감면 대부분 서민·중산층,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조세 지출 계획을 확정했다"며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 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 감세 정책으로 조세 불평등을 키워온 지난 보수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중심 조세 정책 기조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R&D(연구 개발) 비용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대내외적 경제 변수와 리스크 등을 감안해 세수 여건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당정 합동 확대 재정 집행 관련 회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