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예산을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노후 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서비스·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소·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가 추가된 8대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해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을 지원한다.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늘리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등 국민 건강투자를 확대한다. 스마트 군 육성과 핵심·첨단 무기체계 보강 등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도 마련한다.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는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자료=기획재정부)

더불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재량지출 구조조정, 신규의무지출 사업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제고한다. 특히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예산사업을 만들 때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하도록 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의무지출이 51%, 재량지출이 49% 정도인데, 재량지출 안에서 줄이기 어려운 경직적 경비를 제외한 부분이 구조조정 대상이다”며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지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부처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구조조정해서 부처가 (원칙을) 세워달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