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핵화 ‘중재자’ 흔들…6자 회담 선회하나

입력 2019-04-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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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숨고르기’ 언급한 문 대통령…적극적 역할 하겠다는 중·러·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블라디보스토크 AP/연합뉴스)
그동안 남북미가 주도해온 북한 비핵화 협상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전 6자 회담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하고 있다”며 “이 로드맵의 첫 번째 부분은 상당 정도 이행됐으며 두 번째 부분은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어떤 새로운 계획도 논의하지는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다”며 “우리가 (러·중이) 합의한 것(로드맵)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7년 7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단계적 해법을 담은 로드맵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해 6자 회담 형식의 다자 보장 체제를 주장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남북미 간 진행해 오던 비핵화 협상이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핵화 문제를 6자 회담에서 다룰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데다 편가르기 양상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문 대통령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과거 6자회담에서 한국이 주변인으로 전락했었다.

특히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을 하고 있는 것도 다자구도와 무관치 않다. 4·27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도 불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중재자’ 역할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기로에 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길이기에, 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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