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에 EU 韓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조 요청

입력 2019-05-17 13:17

한·불 경제대화 개최…산업기술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프랑스에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쿼터 물량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제3차 한·불 경제대화'를 갖고 프랑스 측에 EU가 한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EU의 사후 검토(review) 과정에서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프랑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EU는 올해 2월 2일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후 연도별로 5% 정도 증량)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적용품목은 26개 품목이며 이중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용 쿼터(국별 쿼터)가 설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이 중점 추진 중인 혁신 산업정책, 투자유치, 수소경제 정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특히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로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