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평] 평가체계 개편하니 '우수ㆍ양호' 기관 비중 5%P↑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비중이 전년보다 5.0%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사회적 가치와 국정과제 이행 성과에 대한 배점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를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해 평가체계를 개편한 후 실시하는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 성과를 적극 평가했다”고 밝혔다.

128개 기관 중 ‘우수(A)’는 20개(15.6%), ‘양호(B)’는 51개(39.8%), ‘보통(C)’은 40개(31.3%), ‘미흡(D)’은 16개(12.5%), ‘아주미흡(E)’은 1개(0.8%)였다. 우수 이상 기관 비중은 전년 50.4%에서 55.4%로 오르고, 미흡 이하 등급은 13.8%에서 13.3%로 내려갔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 이상 등급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선 우수는 11개(19.2%), 양호는 26개(45.6%), 보통은 17개(29.8%), 미흡은 3개(5.4%)였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과 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