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년,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년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2조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케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문재인 케어로 혜택을 본 국민은 과제 간 중복 수혜를 포함해 3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계층별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이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8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효과를 봤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절반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 이용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서 2017년 65.6%, 지난해에는 68.8%까지 올랐다.

복지부는 2년간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감염환자 1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필수적 비급여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사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3.2%) 수준에서 인상하고, 지출 효율화와 국고 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전달체계를 동네병·의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림으로써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