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 시작…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 과제 직면

(사진=연합뉴스)

윤 신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윤 신임 총장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산적했다. 당장 검찰 고위직 인사 등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다.

윤 신임 총장 지명 이후 사법연수원 19~22기 검사장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애초에 기수 파괴 문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윤 신임 총장 선배들은 관례대로 연달아 퇴직했다. 전날 사표를 낸 박윤해 대구지검장(53ㆍ22기)까지 윤 신임 총장의 선배들은 8명이 남았다.

이번 인사는 대규모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검사장급 고위직 40명 가운데 공석은 18석이다. 고검장급 9명 중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서울·대구·수원·대전고검장 등 6자리가 비어있다. 여기에는 윤 신임 총장 1년 선배와 동기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서울서부지검장·수원지검장·부산지검장·울산지검장·대구지검장·전주지검장·부산고검 차장검사·광주고검 차장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12자리가 공석이다. 다만 검사장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검 차장검사 자리는 계속 공석일 수 있다.

검사장급 승진은 사법연수원 24~26기에서 대부분 이뤄질 전망이다. 공석이 많아질 경우 27기에서도 첫 승진자가 나올 수 있다.

검경 수사권조정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윤 총장이 당장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검경 수사권조정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 장기적으로 폐지하는데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반발이 크다.

윤 신임 총장은 이미 이달 초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에 무조건적인 동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검찰의 소추 기능 유지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