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국세수입이 6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월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소폭 늘었으나, 1~6월 누계로는 여전히 전년 동기에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6월 총수입은 30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 원, 1~6월 누계는 246조 원으로 2조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6월 1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억 원 늘었으나, 1~6월 누계는 156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데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1조8000억 원)가 국세수입 감소의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세목별로 6월 소득세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보다 4000억 원 증가한 7조 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2조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줄었다.

진도율은 53.0%로 전년 동기(53.5%)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예산 기준으론 5.6%P 하락했다.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1~6월 누계로 14조1000억 원으로 6000억 원 줄고, 75조7000억 원으로 3조9000억 원 늘었다.

6월 총지출은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조7000억 원 증가했다. 누계는 28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3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 원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1조6000억 원) 및 국민주택채권(1조1000억 원)이 늘며 전월 대비 1조5000억 원 늘었다.

올해 연간계획(291조9000억 원) 대비 6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19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1000억 원(3.3%P) 초과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