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자료=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정책의 영향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향후 4년간 4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239조3000억 원에서 2023년 302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6.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본예산) 106조7000억 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8.9%씩 는다. 총 재정지출 증가분의 68.5%가 복지 분야 증가분이다.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원단가와 대상이 정해진 법정지출이다. 지출을 줄이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재량지출에 비해 경직적이다.

의무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수급자 및 수급기간 증가로 연평균 10.3%씩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23조 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은 16조9000억 원에서 23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의무지출도 각각 3조40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 3조4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도 각각 8조7000억 원에서 12조7000억 원, 9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인원 증가와 비급여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다. 기초연금도 수급자 확대와 최대 급여액 인상으로 올해 11조5000억 원(국비)에서 2023년 17조 원으로 늘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지출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12조5000억 원에서 16조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이면 347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 10.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케어와 노인복지 확대로 건강보험, 기초연금 의무지출만 2050년 100조 원을 넘어선다.

이런 급격한 의무지출 증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 100%를 넘었고, 2011년 20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22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