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활건 ‘조국 전쟁’…野 “장관 직무정지” vs 與 “정쟁 중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마친 최교일, 백승주, 이만희, 장석춘, 김석기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며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날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차 촛불집회를 여는 등 쓸 수 있는 원·내외 투쟁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국회 밖에서는 삭발투쟁이 이어졌다. 송석준·최교일·장석춘·이만희·김석기 등 한국당 초선의원 5명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의미로 단체로 삭발 행사를 가졌다. 한국당에서는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이 삭발을 시작한 이후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가 동참한 것을계기로 중진의원과 초선의원까지 삭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추석 이후 여론 흐름이 한국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반(反) 조국’ 투쟁 동력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6~18일 전국 성인 2007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추석 연휴 이전보다 3.4%포인트(P) 하락한 43.8%로 집권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3.0%P 오른 53.0%로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당의 정당지지율도 32.1%로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았다.

국회 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여당을 압박하며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자기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조 장관과 관련된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강경한 방어 모드로 일관하자 한국당은 조 장관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검토하며 투쟁의 전선을 확대했다. 함께 조 장관 임명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할 본소송도 검토 중이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는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하는 등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