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지재권수지 8.8억달러 적자, 특허소송+유튜브·넷플릭스 이용증가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특정 대기업이 특허소송과 관련한 1회성 지급이 컸던데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문화예술 내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이 증가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 등이 포함된 외국인투자(외투) 중소·중견기업 수지적자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

부문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폭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억달러 증가한 13억4000만달러로 늘었다. 문화예술저작권도 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기간(1억7000만달러)과 견줘 감소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은 9억2000만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기업별로는 외투 중소·중견기업 적자폭이 1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최대 적자규모다. 직전 최대 적자규모는 작년 상반기(17억1000만달러 적자)였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도 5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7년 상반기(1억4000만달러 흑자) 이후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넷마블 등 주요 게임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5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적자폭이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4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같은기간 흑자폭(8억5000만달러)과 견줘서 크게 줄었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게임 프로그램이 오래되면서 인기가 떨어진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2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적자폭이 1억7000만달러 늘었다. 휴대폰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사에 대한 지급으로 미국에 대한 적자폭은 항상 커 왔었다.

일본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보다 4000억달러 줄어든 4억9000만달러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특허 이용료 감소와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지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영국 또한 2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2014년 상반기(3억7000만달러 적자)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이는 일부 기업의 특허권 지급이 여타국에서 영국법인으로 바뀐 영향을 받았다.

반면 베트남은 11억7000만달러, 중국은 1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베트남쪽 흑자가 중국을 앞선 것은 2010년 상반기 통계집계이래 세 번째다. 삼성전자 등 현지법인 진출이 늘면서 현지법인이 영업권과 판매권 등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브라질도 3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 흑자폭을 보였다. 직전 최대치는 2016년 하반기 6000만달러 흑자였다.

박동준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특정 대기업의 소송관련 특허권 지급이 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3억5000만달러 적자폭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1회성 요인을 제거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외국인 개발 앱 이용자가 늘면서 외투 중소·중견기업 적자폭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개선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