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생활문화센터 등 900개 짓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을 말한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어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별 선정결과를 보면 서울이 28건 571억, 부산 15건 403억, 대구 5건 189억, 인천 14건 302억, 광주 16건 494억, 대전 11건 357억, 울산 7건 223억, 세종 2건 43억, 경기 44건 1756억, 강원 24건 651억, 충북 8건 236억, 충남 22건 671억, 전북 19건 475억, 전남 18건 465억, 경북 30건 945억, 경남 23건 600억, 제주 3건 123억 원 등이다.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타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합쳐 총 900개로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고 국민체육센터(99개), 다함께돌봄센터(95개), 작은도서관(87개), 주거지주차장(75개) 순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 원(2020년 약 3417억 원)이 지원되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2670억 원)와 공공도서관(2031억 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향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지역 발전의 효율성 및 균형발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과도 연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로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