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매년 평균 7만원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담

입력 2019-10-06 15:53수정 2019-10-06 16:08

더 내는 대신 더 많이, 장기간 실업급여 받아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담받고 있다.(뉴시스)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2028년까지 매년 약 7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내는 대신 실직 시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올해는 1만 5000원이다.

내년 6만 2000원, 2024년 7만 1000원, 2028년 8만 원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 금액은 평균 7만 1000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기간도 최장 270일까지로 늘렸다.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기업 1곳당 연간 8만 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 36만 1000원, 2024년 41만 1000원, 2028년 46만 9000원으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난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1곳당 매년 평균 41만 3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380만 3000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10년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은 20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