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국 국감’ 본게임 시작…법사위, 시작부터 난타전

▲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법사위 위원들은 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10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김영대 서울고검장, 김우현 수원고검장에 이어 “이번 국감을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받들고 청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하겠다”며 업무보고를 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조국 장관 수사 내용)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추가로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이 “취지는 알겠지만, 질의시간 통해서 질의해달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는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공개소환 방침에서 전례 없는 황제 조사를 받도록 해서 소환조사 후 조 장관 일가 맞춤형 셀프 발표를 했다”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황제 의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의문인 만큼 중앙지검 주요사건별 피의자 공개·비공개 소환 내역, 지하주차장 통한 청사출입 최근 10년 자료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주에 조국 전 수석의 5촌 조카이자 조국 일가로부터 코링크PE 위탁경영 의심을 받고 있는 조모 씨를 기소햇다”며 “공소장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여 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다”며 “협박을 당하는 검사나 수사관 있으면 정확하게 사례까지 해서 문건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요청을 위원장에게 해야 하는 건데 자꾸 증인들에게 하느냐”며 “자택 압수수색 자료 요청하셨는데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 또는 정당이 여과되지 않는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국과 가족에 대한 언어폭력과 테러가 수백 배 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