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회원국 출자재원 증액 무산…회원국 차입으로 대출재원 유지"

▲부총리경제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은 쿼타(회원국 출자재원)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회원국 차입을 통해 연재 대출 재원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선 IMF 24개 이사국 대표뿐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까지 참석하는 특별회의가 개최됐다. 특별회의에선 IMF의 재원 및 지배구조 개혁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제15차 쿼타일반검토(GRQ)에서 쿼타 증액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IMF가 회원국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최소한 현재 대출재원 수준인 9770억 IMF 특별인출권(SDR)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IMF는 약 5년마다 쿼타 증액과 배분방식 등을 재검토하는데, 이번에 개최된 연차총회가 제15차 GRO 완료시한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쿼타 증액을 통한 재원 확충의 차선책으로서 회원국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대출재원을 확충하자는 IMF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제16차 GRQ에서는 IMF 재원의 근간인 쿼타의 증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IMF의 지배구조는 확대된 신흥국의 경제력을 반영하되, 저소득국가의 대표성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도 세계 경제·금융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IMF가 충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늦어도 2023년 12월 15일까지 제16차 GRQ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IMF 재원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IMFC 본회의에선 세계 경제 현황 및 IMF 역할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완화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책 대응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 같은 내용을 IMFC 공동선언문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