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과밀ㆍ온라인판매 공세에 '직원 둔 자영업자' 11만6000명 급감

(자료=기획재정부, 통계청)

8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창업 증가에 따른 업종 과밀과 온라인 중심의 유통구조 변화, 전반적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6만2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 늘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11만6000명, 4만3000명 감소한 탓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비임금근로자가 13만6000명 줄었는데, 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8만1000명)에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4만3000명, 3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40대 취업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소분류별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자영업자가 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올해 2%대로 둔화했지만,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1분기 17.6%, 2분기 17.9%, 3분기 19.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다. 소매판매액이 정체된 상황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늘었다는 건 기존 오프라인쇼핑이 온라인쇼핑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한국의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1%로 유럽연합(EU, 15.3%), 일본(10.3%), 미국(6.3%)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돈다.

기획재정부는 “비임금근로자는 온라인쇼핑 성장, 자동화·대형화 등 생산 유통구조 변화, 자영업자 포화 등 구조적 둔화요인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 부진은 건설경기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집행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2분기(-1.8%)에 이어 3분기(-4.1%)에도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분이 어떤 종사상지위로 흡수됐는지는 추적이 불가하다. 고용원(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됐을 수도 있고,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했을 수도 있다. 또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다.

단 지금과 같은 유통구조 변화와 자영업자 유입이 이어지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40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탈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성장역량 강화, 카드수수료 완화 등 비용부담 완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