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배추 비축물량 등 5만1000톤 방출…20~30% 저렴하게 판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김장철을 앞둔 배춧값 상승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비축물량인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 계약재배 물량인 배추 4만4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농협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30%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김장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배추와 무의 경우 9월 이후 3차례 태풍과 가을장마 등으로 작황이 악화하면서 작년에 비해 배추 가격은 51.4%, 무 가격은 45.0%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4인 가족 김장비용은 작년 27만 원에서 올해에는 30만 원 내외로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한 배추 할인 판매와 함께 “농림식품축산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수급상황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서민의 김장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운영방안’과 관련해 “우선 기재부 내 임시조직 성격의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30일 발족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기획단에서는 △서비스업·제조업 간 차별 해소, 재정·세제·금융지원, 기초인프라 구축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미 발표됐으나 입법 지연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과제를 행정부 차원의 가용조치를 활용해 작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이 큰 과제도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김 차관은 ‘제약·바이오산업 동향 및 시사점’ 안건과 관련해 “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올해 들어 일부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임상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신약 개발은 1만여 개의 후보물질 중에 1개의 신약만 개발될 만큼 실패 확률이 크고, 대신 성공에 따른 보상이 매우 큰 분야”라며 “정부는 한두 번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와 역량 강화,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것”이라며 “또 범부처 바이오산업 TF를 조속히 구성해 농생명·식품·자원, 화학·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육성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