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불법전매 등 현장조사, 연말까지 계속”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 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ㆍ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간의 부동산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대다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 거래ㆍ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 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발표한 시장 안정 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