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포용은 '역행'…장애인 시설 '반대한다' 비율 2013년 이후 상승세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2년 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국민 중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2년 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48.6%로 2017년(41.1%)보다 7.5%포인트(P) 늘었다. 성별로는 여자(51.7%), 지역별로는 농어촌(51.7%)에서 좋아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세 이상에서 좋아졌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23.2%), 사회복지시설(16.5%),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5.9%)이 꼽혔다. 복지서비스는 고용지원 서비스(32.5%),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8.7%), 소득지원 서비스(16.4%)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나머지 연령대에선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은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별로는 국민연금(56.0%), 국민건강보험(55.8%), 고용보험(35.0%) 순으로 부담이 높았는데, 직업별론 모든 직종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이 고용보험 부담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농어업과 기능·노무직은 건강보험 부담이 국민연금보다 컸으며, 지역별론 도시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다소 높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되어) 있다’는 비율은 65.1%로 2017년(65.4%)보다 소폭 하락했다. 준비 방법으론 국민연금(55.2%)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70.7%), 연령대별로는 30~50대의 노후 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 준비를 하고(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준비할 능력 없음(40.1%)’을 꼽았다.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는 소득지원(35.5%), 의료·요양보호 서비스(28.8%), 취업지원(23.7%) 순이었다. 소득지원 부문은 2년 전보다 3.4%P, 줄었으나, 취업지원은 1.4%P 늘었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론 59.5%가 취미활동을 꼽았다. 취미활동 다음으로 19~29세는 학습 및 자아개발활동, 30대 이상은 소득창출활동이란 응답이 많았다.
고령자(60세 이상)의 69.9%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 또는 친척 지원(17.7), 정부 및 사회단체(12.4%) 순이었다.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은 60~64세에서 88.3%에 달했으나, 80세 이상은 33.5%에 불과했다. 또 고령자 중 70.7%는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주된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33.1%)’, ‘독립생활이 가능하므로(29.9%)’ 순이었다. 현재 자녀와 따로 사는 고령자를 포함해 앞으로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79.3%에 달했다.
19세 이상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후 자연장이 46.4%로 가장 높았다. 화장 후 봉안은 41.7%로 2년 전 1위에서 2위로 내렸다. 매장은 9.7%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의 17.9%는 장애인과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비율은 2년 전보다 3.5%P 하락했다.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자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선 반대한다는 응답이 15.0%로 0.5%P 상승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반대 응답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복지사업으론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25.2%)가 꼽혔다.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 또는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4.0%, 47.3%로 2년 전보다 3.5%P, 2.1%P 줄었다. 반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13.4%로 5.2%P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