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ㆍ간섭 의도 없다”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서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위법한 사안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고 각계 전문가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따른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기업들도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감으로써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기금위는 과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긴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도 논의한다.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 전략이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708조 원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