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들어서야 본격 논의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21대 국회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에는 국회의원 마음이 60%는 국회, 40%는 지역구에 있었지만 11월이 되니 95%가 지역구에 있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책적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늘 강조했듯이 연금제도 자체만을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상의하면 답을 내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파적인 의견에 영향을 받고 있고 개인 의견과 달리 당의 의견도 반영해야 해 생산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먼저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 “21대 국회가 들어설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내부적으로는 좀 더 세련된 안, 장기적이고 정파성을 버린 시각으로 모였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다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논의를 이어받아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이 중 첫 번째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복수안으로 제출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박 장관은 경사노위가 제시한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단일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건강정책실’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정책국을 확대해 실 조직으로 키우고 정신질환정책, 예방중심 건강정책, 보건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그는 특히 예방중심 건강정책 확대에 대해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있는데 국민이 실제로 건강하게 지내는 건강연령을 72세에서 80세로 늘리면 생산가능인구도 75세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새로운 임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