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내년 5G 알뜰폰 출시…통신비 부담 경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금리 대출을 2조7000억 원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의 실질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생계비 경감을 적극 추진한다.

통신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통신 3사 알뜰폰 5G 출시, 하빈기엔 통신망 임차료(도매대가) 인하 및 소비자 선호 정액요금제 제공 등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에서는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교육에서는 근로・우수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올해 2.2%→내년 2.0%)를, 주거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공급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을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2조7000억 원 공급한다.

자영업자 여신 신용평가체계도기술력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도 5조 원 추가공급한다.

재해, 고용·산업위기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자금도 올해 대비 2800억 원 늘어난 1조5500억 원을 공급힌다.

지역상권 육성 및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2조3000억 원→3조 원) 및 온누리상품권(2조2000억 원→2조5000억 원) 발행을 확대하고, 1인 미디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우수제품 발굴·홍보 및 판로채널 입점 등을 통해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