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이투데이DB)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장 기간이란 결과가 나오자 한국당 내에선 '조국 정국 성과'가 퇴색됐다는 위기감이 깔린 분위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보다 더 무겁다"면서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무겁다면 구속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혼연일체'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아닌 범죄집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각종 범죄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주무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연루된 의혹을 거론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고, 국기를 흔든 국정농단 범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며 "(법원엔) 국민이 아직 개돼지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에 이어 그의 후임으로 지목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쏘아붙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추 후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할 후보자'로 보증한다고 2018년 6월 2일 울산 북구 지원 유세에서 말했던 사람"이라며 "선거 공작에 연루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후보자는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검찰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곽상도 의원은 "송철호 시장의 경선 경쟁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불출마의 대가로 동생과 측근이 인사 혜택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