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독립기념일 같아”

입력 2020-01-10 08:54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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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소상공인기본법의 본회의 처리에 관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감사를 표하며, 전국 700만 소상공인에게도 감사함을 밝힌다”고 했다.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돼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되어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